1. 스승의날 상품권·기프티콘, 왜 주의해야 할까?
과거에는 ‘5만 원 이하’라면 선물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적도 있지만, 2026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석은 매우 엄격합니다.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거나 상시 지도하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의 성격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그리고 카카오톡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용 기준이 다른가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제도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교사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또는 원장 선생님의 지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 내부의 청렴 지침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많은 어린이집에서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선물 사절’ 공지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3. 허용 가능한 범위: 카네이션과 손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사에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개적인 카네이션: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실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꽃이나 카네이션은 허용됩니다.
- 정성이 담긴 손편지: 아이가 직접 쓴 편지나 그림 등은 금전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서적 감사의 표현이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고가의 꽃바구니를 전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께는 선물할 수 있을까?
현재 학생을 직접 가르치거나 평가하지 않는 ‘지난 학년 담임 선생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일정 가액 이하의 선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은 여전히 ‘선물’의 범주에서 제외될 위험이 크며, 여전히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라면 잠재적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기관 방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