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의 ‘보이지 않는 비용’:
GDP 손실과 신용등급의 균열
INFOAROUNDS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시장은 셧다운을 무시했습니다.
2018-19년 35일 셧다운 기간,
S&P 500은 +10.1%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셧다운은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는
‘찻잔 속의 태풍’일까요?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보고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환호하는 동안, 미국 실물 경제는
‘영구적(Permanent)’ 손실이라는 흉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INFOAROUNDS가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추적하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1. CBO 분석:
‘영구적 GDP 손실’의 의미
셧다운의 경제적 비용은 ‘일시적 손실’과
‘영구적 손실’로 나뉩니다.
- 일시적 손실 (회복 가능): 셧다운이 끝나고
연방 공무원(TSA, FBI 등)에게
‘소급 지급(Back Pay)’되는 급여 등,
추후 회복되는 비용입니다. - 영구적 손실 (회복 불가):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CBO는 2018-19년(35일) 셧다운으로
30억 달러(GDP의 0.02%)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will not be recovered)”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영구적 손실’은 공무원 월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셧다운으로 인해
‘사라진 민간 경제 활동’의 총합입니다.
[사라진 경제 활동의 예시]
- 1월에 레스토랑 개업 허가(정부 업무)를 받지 못해
한 달간 문을 열지 못한 자영업자의 1월 매출. - 1월에 연방정부 대출(SBA 등)이 중단되어
실행되지 못한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
CBO는 “일부 민간 부문 주체들은
그 잃어버린 소득을 결코 만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2월에 소급 지급되지만,
민간 자영업자의 ‘사라진 1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5년 셧다운(40일)은 2019년보다 범위가 넓은
‘전면적 셧다운’이었기에, CBO는 이 영구적 손실이
70억~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 셧다운 vs 디폴트:
신용등급 강등의 진짜 원인
“셧다운이 이렇게 해로운데,
왜 신용등급이 바로 강등되지 않나요?
2011년 S&P는 강등했잖아요?”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2011년 S&P의 강등은 ‘셧다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셧다운’과 ‘디폴트’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 디폴트 (부채 한도 위기):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AAA→AA+)을 강등한 원인입니다.
이는 ‘국채 이자’ 즉, 빌린 돈(Debt)을
갚지 못할 뻔한 ‘상환 불능’ 위기였습니다. - 🏛️ 셧다운 (예산안 위기):
이는 ‘정부 운영 예산(Spending)’이 중단되는
‘운영 마비’ 위기입니다.
국채 이자 지급(의무 지출)은 셧다운과 관계없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피치(Fitch) 등은 2025년 10월 셧다운 당시
“셧다운이 단기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 ‘정치적 리스크’:
신용등급의 숨겨진 도화선
그렇다면 신용평가사들은 셧다운을
완전히 무시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셧다운을 ‘신용등급 강등’의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핵심 증거(Evidence)’로 사용합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 교착상태(political gridlock)’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신용등급 평가의
핵심 질적 요소로 봅니다.
셧다운은 바로 이 ‘정치적 교착상태’가 극단에 달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 무디스 (Moody’s, 2023년 9월):
셧다운은 “다른 AAA 등급 국가들과 비교하여
미국 제도의 취약성 및 거버넌스 강점
(weakness of US institutional and governance strength)을
강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S&P (2023년 9월):
셧다운이 “미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
(growing political dysfunction)를 부각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 피치 (Fitch, 2023년 8월 강등):
피치가 미국 등급을 강등할 때, 그 근거로
‘부채 한도’ 논쟁과 더불어
“거버넌스의 침식(erosion of good governance)”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셧다운은 그 자체로 ‘시한폭탄’이 아니라,
미국의 신용등급이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 역할을 하는
누적적인 ‘크레딧 네거티브(Credit Negative)’ 이벤트입니다.
이 ‘거버넌스 실패’가 누적되다가
2023년(피치)과 2025년 5월(무디스),
미국의 신용등급이 실제로 강등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E-E-A-T)
-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9.01.28). “The Effects of the Partial Shutdown on the Economy”
- [CBO] (2025.10.29).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Shutdown…”
- [S&P] Standard & Poor’s (2011). “United States of America Long-Term Rating Lowered To ‘AA+’…”
- [Moody’s] (2023.09.26). “US government shutdown would be credit negative…”
- [S&P Global] (2023.09.22). “A U.S. Government Shutdown Underscores Political Dysfunction”
- [Fitch Ratings] (2023.08.01). “Fitch Downgrades the United States’ Long-Term Ratings to ‘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