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6조~7조 원 규모)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조정과 함께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합니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공급액을 6조 2,000억 원까지 증액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 -0.3%p 감면 및 대출 한도 2억 원 상향 등 강력한 금융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순차 접수됩니다.
1. 취약차주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장기 연체 채권 소각 기준
이번 정부 대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사업자 대출 총 358조 7,000억 원 중, 여전히 상환하지 못한 154조 7,000억 원(미상환율 43.1%)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4.1%의 취약 소상공인을 집중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폐업 위기에 놓인 한계 차주, 신용점수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가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금융공공기관 보유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의 일괄 소각’입니다. 상환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여 장기간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묶여 있던 채권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부에서 완전히 소각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금융 거래를 정상화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합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이 전액 소각되며, 기업 대표이사에게 부과되었던 연대보증 채무 역시 동시에 전면 소멸됩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 중인 6조~7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은 새도약기금 및 새출발기금을 통해 전수 매입하여 원금 감면(최대 60~90%) 및 분할 상환 등 단계별 채무조정을 실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국가가 무료로 전액 지원하여 신속한 면책 결정을 돕습니다.
- 장기 연체 소각 대상: 금융공공기관 보유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및 시효완성 채권 일괄 소각
- 채무조정 지원 범위: 코로나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차주(새도약·새출발기금 연계 원금 감면)
- 법적 회생 무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및 국선 변호사 전액 지원
2. 7% 이상 고금리 4.5% 대환대출 및 정책금융 공급 한도 비교
현재 연 7% 이상의 높은 금리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론, 캐피탈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연 4.5% 고정(또는 저리)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종전 대비 지원 자격 요건과 대상 채무의 범위가 대폭 완화되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다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이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과 취약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5조 9,000억 원에서 6조 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확대됩니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신용도 개선과 장기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연 4.5% 수준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소액 장기 대출’ 상품이 신규 출시됩니다.
청년 자영업자와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며, 이용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창업 초기 청년이나 재기 청년들의 소액 운전자금 융통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지원 프로그램 구분 | 2026년 지원 금리 | 대출/공급 한도 | 주요 지원 대상 및 특징 |
|---|---|---|---|
|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 | 연 4.5% 고정금리 | 업체당 지정 한도 |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 |
|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 정책 우대 금리 | 총 6조 2,000억 원 공급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및 저소득 취약차주 |
| 신규 신용 빌드업 대출 | 연 4.5% 저리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중·저신용자 금융 복지 연계 장기 소액자금 |
| 청년 미소금융 | 연 2.0%~4.5% 수준 | 최대 1,000만 원 (기존 500만) | 만 34세 이하 중·저신용 청년 창업·생계자금 |
| 기업은행 희망드림 대출 | 보증료·이자 감면 | 총 3조 원 (공급액 2배 확대) | 성실상환 소상공인 맞춤형 저리 자금 |
3.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혜택 및 기관별 보증료 감면 인센티브
원리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보상적 금융 인센티브도 대거 신설·확대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권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적용 금리에서 -0.3%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지원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상향하여 우량 사업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전용 ‘희망 드림(Dream) 대출’의 공급 규모를 종전 1.5조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 증액하고, 성실상환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직접 깎아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 가동합니다. 신용보증기금(KODIT) 역시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의 보증료율 우대 폭을 종전 0.3%p에서 0.4%p 감면으로 확대하여 금융 비용을 덜어줍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공급도 강화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금고가 협업하여 신용 취약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기업경영개선보증 지원 시 보증료율 0.2%p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 특례보증(1.5조 원)’ 지원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 소진공 성실상환 혜택: 우대금리 -0.3%p 할인 및 정책자금 한도 최대 2억 원 상향
- 기업은행 희망드림: 3조 원 규모 저리자금 공급 및 성실상환자 보증료·이자 환급 감면
- 보증료율 추가 인하: 신보 특례보증 보증료율 0.4%p 감면, 기보 보증료율 0.2%p 인하
4. 4.5% 대환대출·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신용평가 개선 안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대환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식 누리집(ols.semas.or.kr)에 접속하여 비대면으로 자격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그리고 현재 이용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약정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시중 취급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을 통해 대환 실행이 진행됩니다.
연체가 장기화되어 원금 감면이나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신용회복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 내역을 전산 조회한 뒤 보유 채권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면 협약 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기존 채무가 묶여 최장 10~20년간 장기 분할 상환 계획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체 이력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구태의연한 신용평가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신용정보원과 NICE평가정보가 공동 개발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이 도입되어, 가맹점 결제 데이터, 매출 성장세, 사업장 입지 등 비금융 데이터를 종합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거나 사업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상위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신규 대출 및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2금융권에서 10%대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데 4.5% 대환대출 대상이 되나요?
Q. 20년 이상 된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개인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Q.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0.3%p)과 한도 증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본 안내글은 2026년 8월 28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합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상품별 신청 개시일, 세부 금리 조건, 보증 심사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 집행 기관의 최종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